후분양제도의 득과 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시장에 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자주 연급되는 만큼 후분양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주택 분양시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한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 이야기로 인해 시장에서 여러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였습니다

그럼 후분양제를 알기전에 선분양제도는 무엇이고 왜 후분양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양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주택 분양은 선분양 제도가 중심이었습니다

통상 땅만 구입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우리 이렇게 지을려고합니다 분양받으세요~!"

라고 모델하우스와 건축 계획을 보여주고 미리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건설사까지 모두 이 방식으로 주택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위처럼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두고 소비자에게 "집을 이렇게 지을테니 와서 보고 미리 분양을 받자"라고 얘기 하는 거죠

선분양제도의 장점

선분양 제도의 장점은 뭘까요?

공급자 입장에서 장점이 큽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의 금융 비용을 줄여 주택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거죠

처음부터 땅도 구입하고 건설비용도 다 마련해서 짓고 난 뒤에 분양할려면 그 건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자금 흐름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건설사에게 좋은 후분양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70~80년대 정부가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건설사에게 후반양 제도를 허용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제도

반면 먼저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후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장점

그럼 후분양제를 시행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분양제의 장점이 더 많습니다

건물의 외관이나 실내 등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확인하고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실 시공의 우려에서 조금은 더 벗어날 수 있겠죠

후분양제 단점

다만 반대로 건설사로써는 위와 반대로 타격이 있겠지요

특히 지금까지 수월했던 자금조달이 일정 규모가 아니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분양 제도로 하면서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아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약금+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예상한 금액 만큼을 자신의 현금 흐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기타 우려

우려되는 부분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건설자금 조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건설사 입장 사회입장 소비자입장의 장단점이 있지만

큰 흐름에도 보면,,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분양 받을 가능성이 .0000000000000000000000001%정도라 문제인거죠ㅎㅎ